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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개념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도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2020년 신청하여 인증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원들에게는 발명의 동기를, 회사에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회사가 승계하고,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직무발명제도의 혜택
- 사용자는 보상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통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발명자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바과세 혜택을 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선정 시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목적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예방을 위해서 입니다.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의 기본 양식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자료가 충분하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증절차
인증신청 → 접수 및 심사 → 인증서발급 →인센티브부여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심의기준
- 평가기준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30점, 보상내역 30점,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40점 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 인증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분 등록료가 감면됩니다.
- 기타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청접수 방법
매년 분기별 1회 진행되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통지
인증여부의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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