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개념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도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2020년 신청하여 인증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원들에게는 발명의 동기를, 회사에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회사가 승계하고,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직무발명제도의 혜택

- 사용자는 보상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통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발명자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바과세 혜택을 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선정 시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목적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예방을 위해서 입니다.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의 기본 양식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자료가 충분하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증절차

인증신청 → 접수 및 심사 → 인증서발급 →인센티브부여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심의기준

- 평가기준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30점, 보상내역 30점,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40점 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 인증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분 등록료가 감면됩니다. 

- 기타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청접수 방법

매년 분기별 1회 진행되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통지

인증여부의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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