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5대 법정 의무 교육 종류, 대상, 자체 교육, 과태료

 

 

사업주 혹은 근로자라면 한 번쯤은 궁금증 가져볼만한 '법정 의무 교육'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갑시다!! 

 

법정 의무 교육

법정 의무 교육 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해야합니다. 

법정 의무 교육

그럼 법정 의무 교육 종류, 법정 의무 교육 방법,  법정 의무교육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류 및 대상

보통 5대 필수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5가지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하는데,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퇴직연금 교육을 제외한 것이 4대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이수해야하는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일부 업종 제외)

  교육시간: 매 분기 1회 (3~6시간 이상)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교육시간: 매년 1회 (60분 이상)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전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교육시간: 매년 1회 (60분 이상) 

 

 

4)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 개인정보취급자 혹은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매년 1~2회 (권고)

 

 

5) 퇴직연금 교육

 

  대상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제도 시행하는 기업)

  교육시간: 매년 1회

 

 

 

 

 

 

위에 설명 드린 법정의무 교육 중 사업주인 대표이사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종종 사업주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업주도 반드시 수료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체 교육

모든 법정 의무 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은 강사자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2) 퇴직연금교육 강사자격

- 퇴직연금 사업자

 

 

온라인 교육 장단점

장점은

- 시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교육 가능

- 교육업무 담당자의 업무 최소화

 

단점은

- 광고 홍보가 많음

 

과태료

그럼 이제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청구가 되는 것이지만 회사 내규 및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각 교육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를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4) 개인정보보호교육 :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5) 퇴직연금교육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생각보다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법정의무교육 꼭 이수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 혹은 교육담당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준비 및 진행하시고, 일반 근로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교육 수강하시면 더할나위 없을겁니다. 

 

이상 제르마나였습니다.